문서번호	세제과-30124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서명진	정한섭	김영모		10/31
				정헌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

2022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0.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관련 -

2022년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22년 활동 우수 마을세무사(시민)와 자치구 담당자(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11조(표창)

□ ’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 ’22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2069, ’22.2.15.)

□ ’22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세제과-2722, ’22.2.28.)

2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세무사 시책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2. 12. 29.(목) 예정

□ 표창인원 : 26명

○ 마을세무사 25명(시민표창), 공무원 1명(사업으뜸이)

□ 표창수여 : 개별전수

□ 추진절차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의뢰, 표창시행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마을세무사 : 상담실적 우수자, 특수공적자, 마을세무사 운영 및 발전에 기여가 큰 자

※ 추천일 기준 세무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추천인원 38명 (표창인원 25명의 1.5배 추천)

- 공  무  원 :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등 운영 우수 자치구 담당

※ 근속기간 3년 미만,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제외

○ 선정제외 : 붙임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마을세무사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공무원 외 수여불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세제과) : 5,500원×26매(마을세무사, 공무원)=143,000원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1명(공무원)=200,000원

4		향후계획

□ 추진일정

세제과		세제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세제과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자체 심의 의결 후 추천	➡	심의선발/의결	➡	표창수여
’22.11.11.까지		’22.11.18.까지		’22.11.24.이후		’22.12.29.

□ 사후관리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취소 사유발생시 취소사유 확인을 거쳐 지체없이 市 공적심의를 의뢰하고 심의 완료 후 표창수상자 목록에서 제외토록 함

붙임  1. 표창추천 제외대상 요건 1부.

2. 마을세무사 공적조서(서식) 1부.

3. 공무원 공적조서(서식)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6. 표창장 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