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소방차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1536호 2018. 2. 9.)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2018. 8. 10.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의 민원 신청 공동주택은 위 규제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를 적용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내부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절차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에 의해 강제처분을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이 외에도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순찰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홍덕화		대응총괄팀장	代고정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10/31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331	(	2022.10.31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