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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귀하께서는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집행 가능 여부와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후 동대표들의 수시 조정 동의 서명으로 가능한지, 만약 위의 사항처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에 대해 부적정 하였다면 행정처분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1조제3항에서‘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명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부적정한 절차 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273	(	2022.10.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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