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민원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관리비 부과 시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만 사용 요금을 징수하도록 요청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38조제4항제5호에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이용(이용시간,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는 입주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관리비 부과 대상이 됨으로 사용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및 준칙에서는 보편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까지 고려하여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216	(	2022.10.31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