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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조합원 이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입주 시 대출이자는 조합원 각자가 상환하게 될 때, 대출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답 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판결문·법인 장부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이라는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취득가액이 법인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위해 재건축조합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과 이태진(☎ 02, 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0/31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3770	(	2022.10.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