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933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황주영		代안종필	11/10 손경철
협조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제1회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제1회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년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사업」및「2022년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사업」발주 내용에 대하여 과업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하천관리과-14538호, '21.11.1.)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기 관	직위	분 야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정보시스템담당관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중 분야·소속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운영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비상설)

❍ 주요역할

- 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내용 적정성 심의

- 사업 진행 중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기간의 조정 심의

□ 제1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일정

- 심의일시 : 2021.11.11.(목) 14:00~16:00

- 심의장소 : 위원 개인별 근무지, 자택 등

❍ 심의안건 : 2건

- 2022년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사업

- 2022년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사업

❍ 심의내용

- 과업내용(상세요구사항), 적정사업기간 산정, 산출내역 검토, SW영향평가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사(위원장 호선없이 진행)

❍ 진행순서 :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 (발주자) 심의요청서, 사업기본자료(제안요청서 등), 각종 서식 발송

- (위  원) 과업내용 검토 후 심의결과서 및 서약서 작성하여 회신

- (발주자) 수합된 심의결과서 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지급 : 600천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3명 × 200,000원 = 600,000원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201-01)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호

- 기본료 150,000원 + 초과 50,000원(2시간 이상)

❍ 제안요청서에 심의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발주 추진

붙임 : 1. 위촉장 1부.

2. 과업심의요청서 및 설명자료 각 1부.

3. 과업심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