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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미반환된 일부 보증금의 반환 요청)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반환된 일부 보증금의 반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는 2018년 12월부터 홍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여 도저히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하고 임대인과 협의 하에 2021년 9월 18일에 원상복구 후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모든 금액을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 총 45,834,967원 중 5,834,967원을 원상복구 미비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어 귀하께서 내용증명을 보내보았으나 임대인측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뜻하지 않은 폐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심적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귀하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담당자가 연락을 드렸고, 귀하에게 도움을 드리기위해 이메일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귀하께 유선상 설명드렸던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다시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상대방(임대인)이 조정 참석에 응한다면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신청인의 조정참석을 강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신청 또는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에서 직접 접수도 가능

⑴ 변호사 법률상담 예약 : 상가임대차 – 방문상담예약(02.2133.4850)

⑵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상가임대차 - 분쟁조정 - 등록

‣ 상가임대차 전화상담: 02. 2133. 1211(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02. 2133. 5157

끝으로 귀하의 문제가 빠른시일 내에 해결되길 기원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 본 답변은 민원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다른 자료가 있다면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10/28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2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