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3605(2022.10.28.)와 관련입니다.

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2022. 11. 09.(수)까지 아래 서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법령명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의견조회 행안부 공문(사본) 1부.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세무부서)
실무사무관	임동혁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10/31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3769	(	2022.10.3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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