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926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최지이	이봉주	10/31
		이계문
협 조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안)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안)

2022.  10.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안)

산악·해안 등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는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점검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도로명주소법」개정·시행, 2021.6.9.)됨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제2항 내지 제5항

ㅇ「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6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 제64조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서울시 국가지점번호 현황

ㅇ 점검대상

2022.10.31. 기준

서울시 면적 (㎢)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면적(㎢)	국가지점번호 점검대상(개)			비 고
		계	평지	산지
605.24	87.005	732	154	578

ㅇ 설치내역

2022.10.31. 기준

계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732	29	11	35	23	23	51	62	89	50	31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비고
5	4	28	15	30	87	108	28	22	1

□ 추진방향

ㅇ 평지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에 비해 조사 난이도가 높은 산지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선정하여 일제조사 위탁 추진

□ 추진계획

ㅇ 추진내용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산지 100점) 위탁 관련 자치구 수요 조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위탁 계약 및 조사 추진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0호)

- 위탁 외 국가지점번호에 대해 자치구별 일제조사 실시

ㅇ 편성요구 예산

- 요구예산 : 8,030천원 = 80,300원(산지, 스마트KAIS조사, 부가세 포함) × 100점

- 예산과목 :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 기본인프라 구축,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향후계획

ㅇ 국가지점번호 위탁계약 및 위탁수수료 지급 : 2023.2.

붙임  수수료 산출 단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