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2794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완선	이정렬	이은주		10/31
				정헌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변경)

2022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변경)

2022.  10. 28. (금)

재 무 국

(재산관리과)

(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변경)

재산관리과 :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 : 이정렬☎3287 담당 : 이완선☎3292

2022년도 시유재산 매각대금, 대부(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세외수입 관리 유공 직원을 선발·표창하여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함

1		추진근거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02.16.)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2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 표창시기 : ’22.12월(예정)

□ 표창인원 : 9인(시유재산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업무 담당자)

ㅇ 공무원 8인(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인

□ 대상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 평가지표에 의거 상위 9인 선발(붙임 ‘세부평가지표’ 참고)

ㅇ 평가기준 : 정량평가(70%), 정성평가(25%), 기타(5%)

□ 공직선거법 검토

ㅇ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가능

ㅇ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수여가능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재산관리과) : 6,000원x9매=54,000원

- 재무국 재산관리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x8명(공무원)=1,600,000원

□ 향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후 심의 절차에 의거 선발 후 표창장 수여

표창추천 기관		재산관리과		인사과		재산관리과
대상자 추천	➡	재무국 공적심의 의결	➡	제2공적 심의	➡	표창수여*
’22.10.31.까지		’22.11.04.(예정)		’22.11.25.		’22.12월중

※ 코로나19로 인해 표창 수여는 비대면(등기우편)으로 실시

붙 임 : 표창 대상자 세부 평가지표  1부.

붙임		표창대상자 세부 평가 지표

□ 표창대상자 평가 세부내역

○ 평가내역 : 정량평가(70%), 정성평가(25%), 기타(5%)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항목별 평가 후 합산하여 상위 9인 선정

○ 평가 기준표

➀ 정량평가 (70%)

구 분	자료제출 (30)				징수 및 관리 (40)
	체납계획서		체납정리(1차)	체납정리(2차)	징 수 율	계획 이행도	압류처분 등
내용	제출여부	계획내용	제출여부	제출여부	체납액 대비 징수액	계획내용 이행도	결손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배점	6점	12점	6점	6점	20점	10점	10점
세부 내역	기한내: 6 1~3일: 5 4~7일: 4 8일이상: 3	상 : 12 중 : 10 하 : 8	기한내: 6 1~3일: 5 4~7일: 4 8일이상: 3	기한내: 6 1~3일: 5 4~7일: 4 8일이상: 3	상 (2개기관): 20 중 (4개기관): 15 하 (2개기관): 12	상 (2개기관): 10 중 (4개기관): 6 하 (2개기관): 4	상 (2개기관): 10 중 (4개기관): 6 하 (2개기관): 4

➁ 정성평가(25%)

- 시유재산 관련 세외수입(매각수입, 임대료, 사용료, 변상금)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 시유재산 관련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체납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업무 수행 등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등

➂ 기타 (5%)

- 체납징수 과정의 장애 극복 또는 제도개선 노력 등

- 동점자 발생 시 업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