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9556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지승배	김현정	오면숙	10/31
			갈준선

2022년도 제4차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2. 10.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안보)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 등 안보현안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자문단 4차 회의 결과 보고임

Ⅰ		개 요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2. 10. 21.(금), 10:00 ~ 12:00 (2H)

ㅇ 장   소 : 충무기밀실 (서울안전통합센터)

ㅇ 대   상 : 안보정책자문위원 (5명), 비상기획관

□ 논의사항

ㅇ 발   표 : *************

ㅇ 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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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진행

※ 진 행 : 위원장

시 간 (2H)	내 용	진 행
10:00 ~ 10:05 (5')	모 두 말 씀	위 원 장
10:05 ~ 10:55 (50')	****************	천명국 박사
10:55 ~ 11:10 (15')	휴 식
11:10 ~ 11:50 (40')	2. 안보현안 토의	위 원 장
11:50 ~ 12:00 (10')	업 무 연 락	위 원 장

Ⅱ		세 부 내 용

□ 논의결과 (주요 자문내용) : 붙임1 참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붙임 보고자료는 비공개 조치

□ 회의 사진

회의전경	발표자료	발표자 토의

Ⅲ		행 정 사 항

□ 결과보고 시장(비서실) 서면보고 : ’22. 11. 1.(화) 예정

□ 참석수당 지급 : *******

ㅇ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산출내역

- 위원참석수당 : **********************

- 전문가 참석수당 : ********************

붙임 :  1. 2022년 제4차 안보정책자문단 결과 보고

2. 회의 참석부 (서명부)

3. 회의 녹취록 (별도보관)

4. 회의 자료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