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결과 보고(상수도 홈페이지)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2. 「2023년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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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부.  끝.

주무관	최은옥		홍보민원과장	문병기		경영관리부장	전결 10/31
정덕영
협조자
시행	홍보민원과-25981	(	2022.10.3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42	/전송	02)3146-1589	/	euno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