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7880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이정임	강진용	곽종빈		10/31
					정수용
협 조

2022년 제9차(수시)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2년 제9차(수시)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9차(수시) 투자심사 실시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2022년 제9차(수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   ※ 대상사업 현황 : 붙임 참조

❍ 투자심사 :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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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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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계획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0. 31.(월), 17:0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13명(내부 3, 외부 10)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론		위원회 결정

- 심사결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투자심사 사전절차 추진경과 】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

□ 소요예산 : *****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계			*********
위원회 수 당	안건 검토수당	***************	*******
	위원회 참석수당	***************	*********
속기사 수당		***************	*******
책자 제작비		*******************	*********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2022년 제9차(수시) 투자심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