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18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금융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10/31
			공병엽
협조	주무관		이은정
	주무관		신동칠

제17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2022.10.2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7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 **************, **************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09. 28.(수) 15: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조정부(3명)

- ********************************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20,000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3)

2. 사건번호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연립주택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10,000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4)

□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900,0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참석수당) × 3명 = 600,000원,

100,000원(사전검토수당) × 3명 = 3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결과보고서(531)	1부.

2. 결과보고서(535)	1부.

3. 조정서(527)	1부.

4. 조정서(535)	1부.

5. 회의 참석부 및 사전검토서(제17회)	1부.

6. 조정회의 회의록(제17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