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신고에 관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소방차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항에 의거하여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 불법주정차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 귀하의 민원 신청 도로는 해당 소방기본법의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며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을 과태료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노면표시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절차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에 의해 강제처분을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이 외에도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순찰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홍덕화		구급팀장	장병일		재난관리과장	10/28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288	(	2022.10.28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