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협력과-1906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나소정	진선영	이혜영	代최판규		10/18
					황보연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공무국외출장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2. 10.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예산변경을 통하여 유럽 주요도시와 문화·경제 협력강화 및 ‘매력특별시   서울’ 전략 모색을 위한 시대표단 유럽 출장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출장개요

ㅇ 출장목적 : ’22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연례회의 참가, 수변중심 생태녹지 도심개발·건축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서울비전 제시 등

ㅇ 방문기간 :*************************************

ㅇ 방문국가 : *******************

ㅇ 소요예산 :**********

□ 예산변경 계획

ㅇ 변경근거 :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1. 9.)

- 예산의 변경 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예산변경의 경우 실·국 단위로 자체 진행하며, 예산부서(예산담당관 담당팀장)를 통해 재정기준 확인

ㅇ 변경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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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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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ㅇ 예산변경(예산담당관)	: ~’22. 10. 19.

ㅇ 관련 예산 지급처리	:   ’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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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공무국외출장 관련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