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486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代최은희	11/26 서병철
협조

- 공정한 소비문화 구현과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계획

202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한 소비문화 구현과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계획

코로나19로 달라진 소비문화를 반영, ICT 기반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소비문화를 구현하고자 함

Ⅰ		정책환경 및 필요성

서울시 소비자 상담 현황(1372 소비자상담 분석결과)

서울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자상담도 감소세이나, 서울시 소비자상담 비율은 인구 비율보다 높음

- (인구 비율) ’16년 19.1% → ’21년 10월 18.5%로 감소

- (소비자상담 비율) ’16년 26.3% → ’21년 10월 22.1%로 감소

※ 광역단체 중 인구 10만명당 소비자 상담건수 가장 많음 : ’21년 10월 102건

연령대, 판매방법, 품목에 따라 전국 대비 서울시 상담 비중 상이

- 연령대별로는 20~30대, 판매방법(거래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 품목별로는 헬스장, 유사투자자문, 의류·섬유 등의 상담이 많음

정보통신기술 발달, 코로나19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 소비문화 등장

- 라이브커머스, 구독서비스, 다크스토어, 홈트레이닝, 팬슈머 등

필요성

신기술·신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유통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 필요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등 온라인 정보에 익숙한 시민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콘텐츠 제공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특성에 기초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방식 필요

- 오프라인 집합교육, 카드뉴스, 리플릿 등 전통적 소비자 정보제공 방식만으로는 효과 미흡

Ⅱ		콘텐츠 제작 계획

사업개요

목    적 : 일상 소비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사례 및 대응방안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 제공해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 강화 지원

추진방향

-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속 소비자문제를 대표 스토리로 제공, 흥미유발 요소를 가미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제작

- 신유형·신기술 상품 및 서비스 출현에 따른 소비유형 변화를 반영하여 제작

제작방법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면서 달라진 소비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추진방식 : 서울시-인천시-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업

- 소비자정보지역협의회(서울시-인천시-경기도-한국소비자원) 협업 사업으로 분야를 선정하여 기관별로 나눠 제작

추진방법 : 동영상 제작 및 영상 편집 전문업체를 통해 분야별 제작

사업예산 : 10백만원

※ 총 예산은 50백만원이나 기관별 분담·제작(서울·인천·경기 각 10백만원, 한국소비자원 20백만원)

세부내용(제작 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코로나19로 달라진 소비유형을 반영하여 새롭게 출현한 소비문화를 고려하여 선정

- 신기술·신유형 거래방식인 라이브커머스, 구독서비스 등 2개 분야소비자 역량 강화 콘텐츠 제작

※ 소비자정보지역협의회에서 10개 분야 선정 후 기관별 선호 제작 분야 결정

서울	인천	경기	한국소비자원
① 라이브커머스 ② 구독서비스	③ 유사투자자문 ④ 구매대행서비스	⑤ 홈트레이닝 ⑥ 캠핑	⑦ 인터넷 강의 ⑧ 팬슈머 ⑨ 건강기능식품 ⑩ 다크스토어

- 예고편(20초 내외) 및 본편(3분 내외 동영상)

20~50대 연령대에서 친근한 인물을 섭외해 서로 정보를 알려주는 콩트 형식

소요예산

소요예산 : 9.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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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Ⅲ		기대효과

포스트 코르나 시대의 소비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통한 소비자 민생침해 사전 차단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시민체감도 제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소비자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역량강화로 소비생활 민생침해 예방 및 공정한 소비문화 구현

- 시 누리집 및 SNS, 유관기관 온라인 플랫폼, 대중교통 및 케이블방송 등에서 소비자교육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