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사업과-3195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유성완	김지호	김장수	이진형		11/05 김성보
협 조	주거환경과장			장양규
	주무관			김희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전 략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 계획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21.9)을 통해 신설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 추진배경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신설에 따라 대상지 선정 및 운영계획 마련 필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21.9.21.개정법률 시행)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세부계획수립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추진

-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문제(과밀화, 가로환경 악화, 생활환경 저해) 해결 필요

□ 추진경위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계획 발표: ‘21. 2. 4.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21. 2. 23.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계획 방침(균형발전본부): ’21. 5.

-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편성 계획 16.5억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추경 예산확보 : ’21. 6.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 ‘21. 9. 21.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21. 9. 21.

❍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수요조사 실시: ‘21.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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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방향		‘

□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자치구 수요조사결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예산범위 초과시 평가를 통해 선정

□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21년 전액지원, ‘22년부터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최대 70%범위 내에서 지원

□ (관리지역 지정 절차) 관리계획 수립 유형 마련(공공지원형, 제안수립형), 계획수립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 절차 마련

Ⅲ				추진계획		‘

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 대상지 요건 : 면적 10㎡미만,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1/2이상인 지역

※ 제외지역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른 제외지역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선정방법 :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 요건에 맞는 지역 선정

대상지 수요조사 (시→구)	⇨	대상지 제출 (구→시)	⇨	필요 시 대상지 선정 평가 (시)	⇨	대상지 선정 및 통보 (시→구)

❍ 수요조사 결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예산규모 이내: 별도 평가 없이 대상지 선정

- 예산규모 초과: 평가를 통해 대상지 선정

❍ 평가방법: 평가 지표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평가

- 구성: “소규모주택정비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 중 건축, 도시 분야 5인

- 운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통해 대상지 선정

구 분	정량 지표(60)	정성 지표(40)
평가내용	평가 내용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지표로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비계량적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4단계 배점 평가 (우수-양호-보통-미흡)

※ 필요 시 별도 평가계획 수립 후 평가

□ 대상지 선정

❍ ’21년: ***********************************

❍ ’22년 이후: 매년 수요조사 및 선정방법에 따라 대상지 선정

②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제도초기 활성화를 위해 전액지원

❍ ’21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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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예산 활용

❍ ’22년 이후: 시구 매칭비율(7:3)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근거 :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45조 제3항(‘21.9.21. 시행)

- 예산편성(안)                                         (단위: 백만원)

구 분	*	****	****	****	****	****
관리계획 수립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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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관리지역 지정 절차(총괄)

□ 관리계획 수립

❍ 공공지원형: 대상지 선정 후 시예산을 지원받아 자치구에서 수립

- 자치구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후 승인 요청 시 관련절차를 거쳐 관리지역 지정 후 공공예산을 통해 수립

❍ 제안수립형: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안

- 제안된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후 자치구에서 승인 요청 시 관련절차를 거쳐 관리지역 지정

※ 관리계획 수립 지침은 별도 마련 후 배포 예정

□ 전문가 자문

❍ 구성: “소규모주택정비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 중 건축, 도시 분야 5인

❍ 운영: 자치구 요청 시 구성하여 자문

Ⅳ				향후계획		‘

□ ‘21년도 선정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일정

❍ ‘21. 11.: 대상지 선정 계획수립 및 최종 선정

❍ ‘22.  1.: 관리계획 수립 예산(명시이월분) 교부(시 → 자치구)

❍ ‘22.  1. ~ 2.: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자치구)

❍ ‘22.  2. ~ 6.: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자치구 → 시)

❍ ‘22.  7. ~ 8.: 서울시 심의 및 관리계획 결정 고시

□ ‘22년 이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및 지정 일정

❍ 연차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계획에 따라 절차 진행

※ 여건 변화 발생 시, 변경계획 수립하여 추진

Ⅴ				행정사항		‘

□ ‘21년 예산 및 활용

❍ 예산과목: *****************************************************************

❍ 예산금액: ***********

❍ 이월금액: ***********

❍ 이월사유: *******************************************************************************************

❍ 기타사항: *************************************

□ 관련부서 협조 사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 명시이월 및 e호조 자치구 재배정 관련 업무 협조 : 주거환경과

□ 선정결과 통보

❍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결과 자치구 통보 및 수립절차 준비 요청

붙임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개요

2. ‘21년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현황

3. 평가 배점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