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151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준		박희원	10/15 서병철
협조
	전문관		이철호

서울시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매뉴얼 제정 용역계획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매뉴얼 제정 용역계획

공모전의 공정거래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실무자를 위한 운영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행정기관 공모전에서 수상작 표절 및 저작권 불공정 귀속 사례 발생

‣[‘21.권익위 실태조사] 총1,306건(`18.~’20.) 중 표절·도용·중복응모 검증 누락 698건 (53.4%)

‣[‘20.문체부 실태조사) 공공부문 공모전 525건 중 28.9%(152건)가 주최 측에 저작권 귀속

○ 공모전 유형에 따라 지침이 산재되어 있어 법령에 대한 홍보부족 및 이해도 결여

⇨	공모전 통합표준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보급하여 공모전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추진근거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9조(공정거래 지침 등)

제9조(공정거래지침 등)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적용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준수·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추진계획

○ 용 역 명 :「서울시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 · 매뉴얼」 제정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용역내용 : 市 공모전 표준지침, 운영지침, 계약서식, 업무매뉴얼 제작

표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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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
계약서식	**********************************
공모전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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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수의계약 체결 및 과업수행 착수	: ’21.10월

- 통합지침 및 매뉴얼 제작 결과보고	: ’21.12월

- 통합지침 및 매뉴얼 배포·홍보	: ’22.1월~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