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9901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주명수	권재홍	심재욱	10/05 최진석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2021. 1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철도	도시철도 (청담정거장)	강남구 청담동 74번지 일대	6,519	증)10,781	17,300	서고 제1993-77호 (1993.3.18.)	· 지하보도(2개소) 철도로 변경 · 교통편의시설 설치 · 현황측량 결과 반영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면적 (㎡)
폐지	-	중로	3	56	11.65 ~16.52	3,698	특수 도로	170	청담동 72 일대	청담동 57 일대	지하 도로	· 철도로 변경
폐지	-	중로	3	57	13.41 ~17.58	2,532	특수 도로	110	청담동 55 일대	청담동 19 일대	지하 도로	· 철도로 변경

3. 입안사유

○ 현재 도시철도 7호선 청담역이 2개의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로 결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철도로 일괄 변경하고,

○ 도시철도 7호선 청담역 14번 출구에 승강편의시설(E/S 및 E/V)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며,

○ 아울러 청담역 도시계획시설 선형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해소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철도(청담정거장), 도로(특수도로)

5.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21. 5. 14. ~ 2021. 5. 28.(14일간)

○ 열람공고게재 : 일간신문(한국경제, 국민일보),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 주민의견 : 별도의견 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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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남구의회 의견청취

○ 일시 : 2021. 7. 22.

○ 지방의회 : 원안채택

8.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시 : 2021. 8. 24.

○ 자문결과 : 원안동의

9. 환경성 검토

○ 기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철도로 변경하고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 외에 14번출구에 승강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양포장, 지형변동 및 절·성도 균형, 녹지훼손, 비오톱의 경관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10. 기타

○ 재원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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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93.03.18. : 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서울시고시-제1993-77호)

▸ 청담정거장 A=5,200㎡

- ’99.04.01. : 도시계획시설 철도, 도로 변경결정(서울시고시-제1999-90호)

▸ 청담정거장 A=5,200 → 6,294㎡ (증 1,094㎡)

▸ 도로(특수도로, 지하도로) : 중로3-56(A=3,662㎡), 중로3-57(A=2,532㎡)

- ’99.10.20. : 도시계획시설 철도, 도로 변경결정(서울시고시-제1999-90호)

▸ 청담정거장 A=6,294 → 6,519㎡ (증 225㎡)

▸ 도로(특수도로, 지하도로) : 중로3-56(A=3,662 → 3,698㎡, 증 36㎡)

- ’06.  .  . : 지하도로 2개소 관리 이관(강남구 → 서울교통공사)

▸ 청담역 출입구로 이용·관리되고 있는 지하도로(2개소) 관리권한 이관

- ’21.05.04. : 도시계획시설 철도, 도로 변경 요청(서울교통공사 → 강남구)

- ’21.05.14.~2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및 유관부서 협의

- ’21.07.22. : 구의회 의견청취(원안채택)

- ’21.08.24.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관련도면 각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붙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도(안) (기정, 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