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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무서 폐업 통신판매업자 직권말소 등 협조 요청

1. 통신판매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 드리며,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 폐업으로 직권말소된 ***********************통신판매업 폐업 미신고 사업자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알려드리니 법 제12조제3항, 제22조제2항에 따라 폐업 처리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무서 폐업 ************** 통신판매업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민원여권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9/27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6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