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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0917902700)

1. 우선 사용하시는 텔레비전의 액정 파손으로 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2021년 3월에 구입한 텔레비전의 액정이 2021년 8월에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구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조의2에서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 공급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음>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4. 또한 동법 제3조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위 제조물의 결함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제조물 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T.043-880-5500)에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 제품 구입 영수증, 제품 결함 및 제조물 외 손해에 대한 사진 등

5. 제조물 자체에 대한 하자 및 손해의 분쟁해결기준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발생시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제품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적이니 피해구제 신청시 참고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9/24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5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