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유)
제목	공공와이파이 관련 서울시 건의사항 제출

1. 서울시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된 실질적 통신격차 해소 시책으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 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2.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적 해석에 관한 이견사항이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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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이후 디지털 이행이 가속화 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격차가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 서울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국민의 실질적 통신격차 해소를 위해 S-Net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중임.

-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자가망 활용 공공와이파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법적 해석에 관한 이견사항과 불필요한 논란 해소 필요

다.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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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세부 건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화현		공공와이파이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29 공병엽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호선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5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1352	/전송	2133-107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