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981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김선애	송준서	황일람	09/29 이진용
협 조

서 울 안 전 ! 시 민 안 심 !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2017. 7.

안전총괄본부

(상 황 대 응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우리시 보유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조사, 재난사례 및 위험성을 분석하여 재난 수습 지원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확보·관리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피해 최소화로 ‘안심도시, 서울’ 구현

Ⅰ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장비, 자재, 인력)을 비축․관리하여야 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제3항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0호, ‘16.5.11)

□  국민안전처「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 통보(재난관리자원과-414호, ‘17.2.20)

Ⅱ		여건 및 전망

□ 국내외 여건 및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 상존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지성 호우 및 태풍규모 증가 등 자연재난 위험 상존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안전취약계층 증가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안전욕구 증가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국민들이 재난·안전사고에 민감하게 반응

❍ 대형･복합재난 등 재난발생 양상 변화 및 신종 유형 재난발생

- 고도의 경제성장 및 도시화로 다양한 원인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대형･복합 재난이 증가

※ (주요사고) 메르스 사태(’15.6.), 세월호 사고(’14.4.), 구미 불산 사고(’12.9.) 등

□ 서울시 여건 및 전망

❍ 초고층 건물 등 시설물의 고밀화, 고층화, 대형화로 인하여 화재, 지진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

※ 31층 이상 고층건물(‘97년 7개동 → ’12년 242개동), 50층이상 초고층건물(‘13년 18개동)

❍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화로 재난취약성 증가와 건축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

- 노후화된 도시시설물의 종합적 안전관리 및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30년 이상 노후시설물(교량 27%, 하수관로 52%), 30층 이상 건물(387개동)

❍ 대도시 특성상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해요소 존재

-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필요

Ⅲ		추진목표

계획목표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활용으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안심도시 서울’ 구현
추진방향		자원 현행화		· 자체 보유 자원의 정확한 현황 조사 ·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실제 동원 가능한 자원 조사 ·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 실태 조사 · 고시 자원 외 실제 필요 자원에 대한 조사 · 자체 및 협약 자원에 대한 데이터의 최신성 확보
		적정한 확보・비축		· 재난유형별 소요자원 예측을 위한 과거 주요 재난사례 분석 ·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자원 확보ㆍ비축 기준 마련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대상과 범위, 인력자원의 수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도출
		체계적 관리・동원		· 재난발생에 대비한 자원 응원대책 수립 · 시ㆍ군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의 상시 현행화 · 자원보유기관 협약 갱신을 통한 지속적 협약 체계 유지 ·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자원공유 및 응원 협약 확대
		재난 대응력 강화		· 상·하반기 순회교육에 참여하여 자원업무 관리역량 강화 · 시스템 및 실제 자원이동 훈련 확대로 재난대응력 제고 · 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 및 실태점검 실시로 업무 개선
기대 효과		재난관리자원 관리ㆍ현장에 신속 투입으로 재난 조기 수습 및 자원담당자의 현장 대응 향상

Ⅳ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 현황조사

❍ 우리 시 자원 보유현황 일제 조사 실시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자원관리체계 마련

- 자원현황 : 자재(13종 548점), 장비(64종 3,676점)

- 인력(1개 팀, 대한적십자사)

※ 시스템 활용한 자원 일제조사 결과 보고 : 2017.6.13

□ 주요재난사고 대응사례 및 위험성 분석

❍ 최근 10년간 재난발생(사고 등) 유형별 피해사례를 통한 향후 전망 분석

❍ 우리시 주요 재난별 위험성을 분석하여 자원확보 등 방안 강구

□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적정량 비축 추진

❍ 자원은 관리부서별 예산확보 후 구매를 추진하고, 고가의 장비 또는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업체와 협약 체결

- 기 체결된 기관의 협약내용을 파악하여 갱신 또는 부족자원 협약 추진

❍ 정기적으로 자원의 상태를 확인하여 유사 시 사용 가능토록 정비

- 매월 13일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여 자원 보유량, 자원 상태 확인 및 필요 자원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등록 관리

- 긴급 상황 발생시 필요자원 요청 및 필요량 인근 자치구나 타 지자체등에 자원 응원요청 처리

□ 재난관리자원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 인사이동 시기에 맞추어 상·하반기 자원업무 담당자 자체 교육 실시 및 권역별 순회교육에 참석을 유도하여 자원의 중요성 인식 및 보유자원 관리 철저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및 비축관리계획 수립관련 실무자 교육 및 회의 실시

❍ 비상 시를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추진계획에 맞춰 지속적인 훈련 실시

- 분기별  시스템을 활용한 기능훈련 실시

- 재난현장에 신속한 자원 지원을 위해 실제 자원이동 훈련 실시 : 년 3회

· 5월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실제자원 이동 훈련 실시

: 서울시 부서(사업소)와 연계 실제 자원 이동 훈련

· 년 2회 이상 구청 또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자원 이동 훈련 실시

□ 재난관리자원 실태점검 실시

❍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방기간, 제설기간 이전에 필요한 자원의 비축 현황을 점검하여 자원 현행화 및 구매(입)되도록 확인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점검계획과 병행 추진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자원담당자 지정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 : 매월 13일

□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및 갱신 추진 : 필요시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행정안전부) : 2017.9.30.

붙임 :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