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212
결재일자	2022.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윤환	신은지	10/30
		최원규

2022 문학진흥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문학진흥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10. 24. (월)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2 문학진흥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문화예술과장 :최원규☎2133-2550 예술진흥팀장 :신은지☎2559 담당 :김윤환☎2562

2022년 문학진흥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사업현황

ㅇ 보조금 지원사업 : 총 2개 사업

- 서울문학기행

- 문학특성화사업

ㅇ 지 원 액 : 160,000천원

ㅇ 지원내용 : 문학진흥 분야 보조사업비 지원

ㅇ 집행기간 : 2022. 5. ~ 12.

□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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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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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및 점검자

ㅇ 대상기관: 총 2개 사업 5개 보조사업자

ㅇ 점검총괄: 예술진흥팀장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천원)	점검자	점검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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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자: 예술진흥팀 담당 주무관

※ 점검 일정은 보조사업자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실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결과 조치

ㅇ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 부정 사용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환수조치

ㅇ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 관련 현장 교육 시행

ㅇ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 해지 등 추진

□ 추진일정

ㅇ 지도점검 시행 및 결과정리                    : ’22. 11.

ㅇ 점검결과 후속조치                            : ’22. 11.

붙임  2022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1	2022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125천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2022.  11.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