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4262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최재훈		代전찬임	10/24
			김숙희
협조

2022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0.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0. 26.(수) 10: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10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59	10.7.	【이의신청】 ∘ (자원순환과-1960)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붙임 법률자문의뢰서 및 법률자문의견서	【4호(재판중),5호(내부검토),7호(영업상 비밀)】 ❍ 요청 정보는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며(4호),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7호)	자원 순환과	***
2022-60	10.13.	【이의신청】 ∘ (자원순환과-17285) 마포자원회수시설 손실비용 분쟁 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	【5호(의사결정), 7호(영업상 비밀)】 ❍ 요청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정보이며(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7호)	자원 순환과	***
2022-61	10.14.	【이의신청】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결과 개요	【5호(의사결정)】 ❍ 요청 정보는 내부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시설추진반)	***
2022-62,63	10.19.	【이의신청】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 회의록(1~11차), 의결서,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등	【5호(내부검토),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내부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정보이며(5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6호)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시설추진반)	***
2022-64	10.8.	【이의신청】 ∘ 2022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공기업 담당관	***
2022-65	10.17.	【이의신청】 ∘ (물재생시설과-22757) 물재생센터 악취관리 자문회의 결과보고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물재생 시설과	***
2022-66	10.17.	【이의신청】 ∘ (물재생시설과-23124) 물재생센터 악취관리 실무회의 결과보고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물재생 시설과	***
2022-67	10.17.	【이의신청】 ∘ (물재생시설과-26136) 물재생센터 타 지자체 연계처리수에 유입에 따른 영향검토 및 처리비용 산정용역 추진계획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연구용역 관련 정보이며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물재생 시설과	***
2022-68	10.17.	【이의신청】 ∘ (버스정책과-3853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고양시 82번) 협의 회신 공문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관계기관 간 의견협의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버스 정책과	***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