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3554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10/13
			김숙희
협조

2022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0.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20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3자 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0. 17.(월) 14: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 7건 (제3자 이의신청 1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52	9.29.	【제3자 이의신청】 ∘ 서울시 관내 전체오아시스매장 수및‘우리생협’간판교체 매장수 비공개 청구 서울시의 생협법 위반 법인에 대한 행정조치 시행결과(시행일시, 시행내용 및 시행공문)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서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 결정 ※ 서울시 관내 전체 우리생협 매장 수 및 간판 교체 매장 수는 부존재	공정 경제 담당관	***
2022-53	9.29.	【이의신청】 ∘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를 제외한 환경공무관 공상위로금에 대한 정보공개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생활 환경과	***
2022-54	9.29.	【이의신청】 ∘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를 제외한 환경공무관 순직위로금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생활 환경과	***
2022-55	9.30	【이의신청】 ∘ 공공사업 감시 평가활동 관련 자체검점 결과 제출(기후환경정책과-592)에 대한 첨부문서 공개 청구	【5호(감사중)】 ❍ 요청 정보는 현재 감사 중인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협의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기후 환경 정책과	***
2022-56	10.5.	【이의신청】 ∘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개 청구	【4호(수사관련)】 ❍ 요청 정보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교량 안전과	***
2022-57	10.5.	【이의신청】 ∘ 성산대교 안전성 검증 합동조사단 정밀조사보고서 공개 청구	【4호(수사관련)】 ❍ 요청 정보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교량 안전과	***
2022-58	10.6.	【이의신청】 ∘ 백년다리 조성사업 타절정산에 관련된 시공사, 감리단 계약내역 및 타절정산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	【5호(내부검토),7호(경영상 비밀】 ❍ 요청 정보는 부서 간 협의 내용 등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고 계약상대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도시 기반 시설 본부 토목부	***

청구인 이의신청 6건)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