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545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문민주	김명선	강남태		09/20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신고기간중 누락자 및 추가접수자 대상 지원계획

2022.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신고기간중 누락자 및 추가접수자 대상 지원계획

집중호우(’22.8.8~17)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오류․누락자 및 신고기간 내 미신고자 등에 대한 추가접수․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함

Ⅰ		지 원 근 거

ㅇ 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21.12월)

ㅇ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2021-191호)

ㅇ 2022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23343, ’22.5.2.)

ㅇ 2022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계획(’22.8.24)

ㅇ 8.8.~17. 호우 사유시설 피해신고·확정 기간 종료에 따른 안내(행정안전부, ’22.9.2)

ㅇ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일부 개정 사항 안내(행정안전부, ’22.9.5)

ㅇ 8.8.~17.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통보(행정안전부, ’22.9.8)

Ⅱ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ㅇ 집중호우( ’22.8.8~8.17)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으로서 관할 구청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로 ①NDMS 입력오류․누락자 ② 관련지침 개정( ’22.9.5)으로 인한 소급 적용 대상자 ③ 신고기한( ’22.8.8~31)내 미신고자

□ 지원방법

ㅇ [자치구] 자치구별로 자체 방침을 수립하여 ’22.10.7(금)까지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ㅇ [市] 총괄방침 수립 및 시 부담분 예산 자치구에 교부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

ㅇ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중앙정부지원금, 시 지원금 지원

Ⅲ		세부 지원계획

1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

□ 지원근거

ㅇ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17조, 동규칙 제29조)

ㅇ 재해 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3호)

ㅇ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22.1.11.)

□ 지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ㅇ 재해발생 대비 예비비 성격 재해중소기업자금( ’22년 200억원)

□ 지원내용

ㅇ 특별자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융자한도	대출금리	상환조건(택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당 2억원 이내	2.0% (고정금리)	①1년거치 4년 균분상환 ②2년만기 일시상환

※ 피해금액이 큰 업체는 정부자금 지원알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한도 10억원 이내)

ㅇ 특별보증 지원

구 분		특별보증	일반보증
보증	보증비율	100%	85%
	보증료율	연 0.5% (특별재해 시 연 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재해	연 0.5% ~ 2.0%
	보증심사	특례보증 심사기준표(2차심사 생략)	1차 및 2차심사 적용
	보증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상품별 상이

ㅇ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서식3)

- 재해 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유예 또는 연장 가능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 피해신고 및 자금(보증)지원

ㅇ 피해신고․접수 :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

※ 장기여행, 해당지역 교통·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신고기간 연장 가능

ㅇ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관할 구청장(필요시 동 주민센터 경유 발급)

- 신고접수 및 확인증 발급 양식(서식 1, 2)

ㅇ 자금 및 보증 신청

- 신청접수 : 재해확인증 등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ㅇ 대출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의한 대출

□ 진행절차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 피해 파악 - 신용보증재단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시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및 홍보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관할 구청장)		- 중소기업 재해신고 :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확인증 발급 : 관할 구청장(필요시 동 주민센터 경유 발급)
융자,보증신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서 작성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추천, 보증공급 (서울신용보증재단)		- 자금추천 및 보증심사
대출실행 (은 행)		- 대출은행 ⇨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지원금 지원

□ 지원근거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소상공인의 보호)

ㅇ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ㅇ ’22년 제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서면 심의 결과 알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505(’22.8.29.))

□ 지원금액 : 개소당 총 5백만원

① 긴급복구비 : 개소당 2백만원(전액시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② 중앙정부 지원금 : 개소당 2백만원(시․·구비 매칭,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구 분	분담률(시비:구비)
중구, 서초구, 강남구 외 22개 자치구 (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40%(시비):60%(구비)
중구, 서초구, 강남구 (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30%(시비):70%(구비)

<지방비(시비·구비) 분담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붙임1, 2 참조)>

③ 시 지원금 : 개소당 1백만원(전액시비)

- NDMS 오류입력 또는 누락건 : 예비비

- 지침변경으로 인한 소급적용 및 추가접수 건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신청서류

ㅇ 긴급복구비 신청 통보서, 재해 소상공인 피해신고서,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소상공인 피해현황 확인서 (붙임3 참조)

Ⅳ		향 후 계 획

ㅇ 서울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소상공인담당관) : 9.20까지

ㅇ 지원금 자치구 교부

- NDMS 오류입력 또는 누락건

․ 시 지원금(100만원) : 9.23까지

․ 긴급복구비(200만원) 및 중앙정부 지원금(200만원) : 9.28까지

- 지침변경으로 인한 소급적용 및 추가접수 : 10.19 까지

붙임 1	소상공인 및 침수피해 기준

ㅇ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확인 가능한 경우  부가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안내, 先지급 후 등록 유예기간 2개월 초과시 환수

※ 지원근거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0호) 및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소방방재청, 2008년 12월)    적용「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따른 운용기준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 시설물인 경우는 지원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적법하게 허가되지 않은 포장마차 제외)

ㅇ 침수피해 기준[근거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안부훈령 제191호)]

-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하여 조사

- 시설물에 복구비 지출이 인정되는 직접적인 침수피해 사실을 구청장이 확인

※ 복구비 지출(예시) : 양수, 청소, 철거, 소독, 전기·건물·장비 등 수리비용, 정리비용(재료비, 인부임)

<주택침수 피해 조사요령>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주거용 관사 등의 경우도 포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지원 대상

-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

․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함

․ 가족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 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함

※ 주거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단순 건물누수에 의한 침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 2	지원근거 규정

ㅇ 지방자치단체 재난 피해 복구비용 부담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ㅇ 시비·구비 분담률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시ㆍ도가 4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60퍼센트를 부담  (※ 중구, 서초구, 강남구 제외 22개구)
3.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시ㆍ도가 3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70퍼센트를 부담   (※ 중구, 서초구, 강남구 해당)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재정력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재정력지수를 말한다.

붙임 3	관련 서식

【서식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앞쪽)
1. 피해자 정보 □ 전통시장 해당 시 체크
주소(사업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명(대표자/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통신사명: )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건축물	② 기계시설	③ 완제품	④ 원재료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사업자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금액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사업자등록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금액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主) 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융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판단을 위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 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재해구호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재민 등의 구호 및 의연금품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 및 피해 내용을 구호기관 및 배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자연재난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귀하

(뒤쪽)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

-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대표자 성명과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수, 고등학생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소상공인만 기입합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 신고 제외(단, 무등록 공장은 신고대상임)

3.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금액란에는 천원 단위로 기입하되, 확정란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4.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피해 신고 · 접수 (지자체)
						▼
	융자(보증) 신청	◀				NDMS 입력 및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지자체)

※ 융자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 시중은행 각 지점(단위조합은 제외)

보증기관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 기존 피해신고서 양식(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으로 기 접수한 경우【서식 1】별도 작성 필요 없음

【서식 2】

※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확인서 등 소상공인 확인 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천 원)				재해종류		ex) 태풍, 지진 등
피해금액 (천 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기타	합계
	융자 및 융자금액은 융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안에 융자(보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O  O  O    (직 인)

읍장․면장․동장

【서식 3】

재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

(□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상자금		상 환 도래일			상환 도래 대 출 금
	상환유예내용	(*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금		상 환 만기일			대출 잔액
	상환기간연장내용	(*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 ○ 기업

대표이사   ○ ○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4】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1. 신청인(본인작성)

상호명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해당자에 한함)	명			업종(취급품목)		( )
사업장소재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2. 사업사실 확인(확인자 작성)

상기인이 위의 장소에서 실제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서명
직장명(직위) (*해당자에 한함)				직장주소 (*해당자에 한함)
※ 사업사실 확인자 - 시장상인 : 상인회장 - 노상점포 : 사업장 소재지 통·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서식 5】

소상공인(상가․공장) 피해 현황 확인서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구분)

업체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대폰)
업 종		상시 종업원 수	명
	□ 전통시장 해당 시 체크	사업장 연면적	㎡
피해 내역	(피해내역 기재 및 사진첨부)

상기 공장 및 상가의 재해로 인한 피해 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6】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 통보서(○○구)

□ 복구비 지원대상 사업장

구 분	금 일	누 계
계	개	개
영세 상가	개	개
영세 공장	개	개

□ 상가 피해 현황

계	등 록	무 등 록
개	개	개

□ 공장 피해 현황

계	등 록	무 등 록
개	개	개

20  년   월   일

자치구명 :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