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546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34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문민주	김명선	강남태	한영희		09/20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2022.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서울지역 집중호우(’22.8.8~8.17.)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오류·누락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집중호우(’22.8.8.~17.)로 수해까지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행 복구비 200만원 수준으로는 복구 여력의 한계에 이르러 추가 지원금 지급 필요

ㅇ 피해 신고를 기한(’22.8.31까지) 내 접수하였으나 NDMS 입력 오류 또는 누락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추가지원금 지급 필요

□ 지원개요

ㅇ (지원근거)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 제2항 제4호

-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복구 및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점포 247개소

- 서울소재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신고기한(’22.8.31.) 내 접수되었으나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자

ㅇ (지원내용) 개소당 100만원 지원

ㅇ (소요예산) 247백만원

※ 산출내역: 247개소 x 1백만원 = 247백만원

□ 추진경과

ㅇ ’22.8. 8.~17.  폭우에 따른 소상공인 침수피해 발생

ㅇ ’22.8.10.~31.  침수피해 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ㅇ ’22.9.1.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계획(소상공인담당관-636)

ㅇ ’22.9.5.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대상(8,804개소) 지원금 교부 완료

□ 세부 지원계획

ㅇ 지원대상 : 14개 자치구

ㅇ 지원조건 : 지원금은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 지원금으로 사용

ㅇ 지원금액 : 247,000천원

<세부 산출내역>

(단위:건/천원)

자치구	신청건수	지원금액	자치구	신청건수	지원금액
합 계	247	247,000	서대문	1	1,000
종 로	1	1,000	마 포	0	0
중 구	0	0	양 천	9	9,000
용 산	2	2,000	강 서	0	0
성 동	0	0	구 로	19	19,000
광 진	3	3,000	금 천	0	0
동대문	0	0	영등포	14	14,000
중 랑	0	0	동 작	88	88,000
성 북	0	0	관 악	33	33,000
강 북	0	0	서 초	5	5,000
도 봉	13	13,000	강 남	53	53,000
노 원	0	0	송 파	0	0
은 평	1	1,000	강 동	5	5,000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 예비비 (801-01)		-	△247,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8,804,000	247,000	-

□ 행정사항

ㅇ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9.21까지

ㅇ 자치구 보조금 교부(소상공인과→자치구)       : 9.23까지

ㅇ 자치구 보조금 집행(자치구→피해 소상공인)    : 9.30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