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1214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박정주	심혁보	기봉호		05/02
				代기봉호
협 조

▮시민의 통일의지 제고 등▮

통일교육주간 연계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지원계획

2022. 5.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의 통일의지 제고 등▮

통일교육주간 연계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지원계획

통일교육주간 연계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시민의 통일의지 제고 및 북한에 대한 인식개선 등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주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

○ 추진배경

-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관의 변화에 따라 남북분단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 ’20년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평화공존 선호도가 통일 선호도 보다 약 2배 높은 54.9%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세대에서는 이 격차가 63.6%(평화공존 선호도) 대 17.9%(통일 선호도)로 큰 격차를 보임

- 북한과 관련된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속적인 남북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2회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개최

○ 사업기간 : 2022년 5월 24일 ~ 2022년 5월 29일(6일간)

○ 사 업 자 : (주)명보아트시네마(대표 : 하라영)

○ 사 업 비 : ********************************************

○ 사업내용

- 영화상영 : 평화(닥터지바고, 사운드오브뮤직 등) 및 북한 관련 영화상영

- 부대행사 : 통일 세미나(청년세대가 바라본 북한인권과 미래통일), 북한 사진전

- 단편영화 공모전 : 북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공모전 개최

□ 세부 추진계획

□ 북한 및 평화 관련 영화 상영

○ 일정/장소 : 5.27(금)~5.29(일) / CGV 피카디리, 서울광장(야외)

○ 내    용

- MZ세대에 익숙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북한

관련 영화 상영을 통해 북한의 현실과 남북한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는 자리 마련

- 시민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평화 관련

영화상영회(무료)를 개최함으로써 평화의 소중함을 공유

‣ 상영 예정작 : 닥터지바고, 사운드오브뮤직 등

□ 부대행사(북한 사진전. 통일 세미나 등)

○ 일정/장소 : 5.27(금)~5.29(일) / CGV 피카디리, 서울광장

○ 내    용

- 유럽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과 평화, 북한 관련 영화제작 감독·배우와의 대화의 시간(GV) 마련 등   *탈북자 특별초청

‣ 세미나 주제 : (가제)청년 세대가 바라본 북한인권과 미래의 통일 방안

- 영화제 기간동안 야외행사장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사진전 개최 등

□ 북한 생활상 등 북한 관련 단편영화 공모전

○ 일    정 : 2월~5월(작품공모 ~4.25, 심사 ~5.21, 시상식 5.24.)

* 수상작품 상영 : 5. 28.(토) CGV 피카디리 극장

○ 내    용

- 북한  생활상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공모전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실적 및 성과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 추진
◇ 사업 추진실적 점검 : 개막식 참석 등 현장점검을 통한 실적 점검(상영편수 등) ◇ 회계 및 정산관리 철저 : 지출내역(증빙서류 첨부여부 등) 점검을 통해 사업목적 및 예산과목에 맞는 지출여부 확인 등 ◇ 사업평가 진행 : 영화제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진행 등

□ 소요예산(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 지원단체 : (주)명보아트시네마

○ 지원금액 : **********************************

※ 산출내역서 [붙임 1] 참고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일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 ’22.05월~

○ 보조금 교부	: ’22.05월~

○ 영화제 개최	: ’22.05.24(화)~05.29(일)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2.06월

붙임 : 1. 예산 산출내역서 1부.

2. 운영단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