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5692
결재일자	2022.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박성숙	김미경	代김미경	한재헌		10/28 신상철
협 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적과장			代임동수

- 2022년 제5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0.

기획재정국

재  무  과

- 2022년 제5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계획

성북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취득 및 처분 등)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3(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Ⅱ. 개최 개요

일    자 : 2022. 10. 31.(월)

심의안건 : 총 4건

❍ 관리계획 (1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기 간	대 상 (2023년 기준)	비고
2022-14	관리 계획	재무과	성북구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2027)	2023년~2027년 (5회계연도)	취득 3건, 처분 1건 사용허가 92건 대부 149건 등

❍ 취득 (2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소 재 지	매입물건(㎡)		소요예산 (천원)
					토지	건물
2022-15	취득	주 민 공동체과	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정릉동 508-136	235.0	256.32	1,950,000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포함)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소 재 지	매입물건(㎡)		재산가액 (천원)
					토지	건물
2022-16	취득	주 거 정비과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용지 기부채납	길음동 1289-17	176.7	-	629,052

❍ 매각가격 사정 (1건)

안건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매각물건		제 시 가 격 (원)
				소 재 지	면적(㎡)
2022-17	매각가격사정	재무과	종암동 3-1293 구유재산 매각가격 사정	종암동 3-1293	74/654	제1안	제2안
						378,226,400 (100%)	378,226,400 (104.3%)

심의위원 : 총11명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위원수	내 부 위 원		민 간 위 원
	당연직	임명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감평사	공인중개사
11	2	3	1	1	1	2(여성1)	1

심의기준

❍ 공유재산 취득(관리)의 적정성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자료 전자메일 송부

❍ 심의위원별 심의자료 검토 후 의견 제출 및 의결

Ⅲ. 심의결과

심의사항 결정

❍ “가결, 부결, 보류”로 구분

❍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안건상정 부서에 통보

❍ 해당 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등 후속조치 시행 안내

Ⅳ. 소요예산

외부위원 심의 수당 : 70,000원× 6명 = 420,000원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유재산심의자료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