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3305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지원팀장	보행자전거과장
황미령	장희송	10/28
		오세우

’23년도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0.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23년도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3년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정보화사업 관련 이행 절차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ㅇ 심의일시 : ’22. 10. 28. ~ ’22. 11. 1. ※심의자료 배포 및 결과 수합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5인에게 심의자료 배포)

ㅇ 심의위원 : 5인(정보통신담당관 후보추천 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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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내용 : ’23년도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과업내용 검토

구분	내용
사 업 명	’23년도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기간	’23. 1. 1. ~ ’23. 12. 31.(12개월)
사업예산	**********
사업내용	ㆍ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ㆍ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SW구매

□ 행정사항

ㅇ 과업내용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

ㅇ 심의위원 수당지급

-********************* ※심의위원별 계좌입금 조치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향후일정

ㅇ 보안성검토 요청(→정보통신담당관)	: ’22.11월

ㅇ 계약의뢰 및 공고	: ’22.11월

ㅇ 계약 체결	: ’22.12월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시행	: ’23.1월 ~ 12월

붙임 1. 심의요청서 1부.

2. 심의관련 자료 1식.

3. 심의결과서, 참석부, 지급조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