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0번, 이경숙의원,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240번

나. 요구내용 :

<도기시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1.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9월 말 기준) 도시철도국 공익소송 현황

(1) 공익소송 현황(제기일, 종료일, 원고/피고, 승소/패소, 사건명, 소송요지(육하원칙), 변호인/법무법인, 소송비용)

(2) (1)과 관련 도시철도국이 승소한 공익소송 중 패소자 패소비용 감면액 현황

다. 답변내용 : 최근 5년간(2018년부터 2022년 9월말 기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서 수행한 “공익소송”은 없습니다.

붙임  : 1240. 이경숙 의원(요구자료 답변)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문현경		총무부장	신현준		시설국장	권완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28
김성보
협조자	도시철도국장	代김중영
시행	총무부-34132	(	2022.10.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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