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산업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생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및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공인중개사법」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0/2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724	(	2022.10.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