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2602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승열		代조성연	10/28
			어용선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정수시설과장			최병희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도법 상 정수장 의무이행점검 결과 보고

2022. 10.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도법 상 정수장 의무이행점검 결과 보고

환경부‘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개정(2022.1월)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반기 의무이행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점검 근거 및 개요

ㅇ 근거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43p(2022.1. 환경부)

-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신설(반기별 의무이행점검 실시)

□ 수도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3부(고용노동부 발행, 환경부 발행, 국토교통부 발행)를 각각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수도법」의무 이행사항을 체크리스트(예시)에 따라 점검

* 체크리스트는 예시로서 지자체 수도시설의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되 적극적으로 점검

ㅇ「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은 반기 1회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문서화)

□ 유역(지방)환경청은 정수장 현장점검 시 이행점검 여부 확인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43p>

ㅇ 2022년 6월 점검 실시(2022년 환경부 수도사업자 평가업무 제출 완료)

□ 세부 점검 항목

법	조항	제목	내용
수도법	제18조	시설기준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수도법	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수도법	제26조	수질기준	수질기준 및 검사 항목, 주기
수도법	제27조	수질기준 위반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 공지
수도법	제28조	정수처리기준 준수
수도법	제28조의2	병원성미생물	병원성미생물 실태조사 준수
수도법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취수량, 정수량 등 수량검사, 검사결과 작성·보존
수도법	제32조	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6개월마다 1회)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준수	유충모니터링 지침(환경부 예규 제692호)
수도법	제36조	교육	수도시설 운영요원 교육 이수

□ 점검 결과

ㅇ 총 10개 분야 체크리스트 내용 점검 실시

⇨ *********************

□ 향후 계획

ㅇ 2022년 하반기 정기 의무이행점검 : 12월 예정

ㅇ 연중 정수장 시설물 관리 및 공정운영관리 수시점검 예정

ㅇ 하반기 전입직원 및 신규직원 교육 이수 독려 등

붙임 1. 2022년 상반기 수도법 상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관련 증빙자료  1부.

3.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