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849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정서진	김방용	안수연		10/28
				유영봉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 ‘서울, 꽃으로 피다’ 추진 관련 -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0.

푸른도시여가국

( 조 경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 꽃으로 피다’ 추진 관련 -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 등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 직원, 시민에 대한 표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호, 2022. 2. 16.)

ㅇ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022. 2. 11.)

□ 표창개요

ㅇ 표창대상: 공무원(서울시 및 자치구), 시민·단체 등

ㅇ 추천인원: *****************************

구 분	**	***	***	**	*******
배정인원	**	**	******	*	******	********
배정부서	*	***			*****

****************************************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유공 공무원 개인별 200천원(상품권) 지급(인사과) 그 외 별도 부상 없음

ㅇ 추진절차

추 천 자 조 회		자체공적심의회 (푸른도시여가국)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표창 수여 등
************		*********		******		**********

- 추천권자: 푸른도시여가국장, 자치구 구청장

▸ 시 본청(사업소): 푸른도시여가국장 (조사자: 조경과장)

▸ 자치구: 구청장 (조사자: 공원녹지·푸른도시·녹색도시과장)

- 선정방법: 국 자체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자치행정과) 의결·결정

□ 표창계획

ㅇ 표 창 일: ******************* ※ 시상계획 별도 수립

ㅇ 표창기준

- 시정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직무에 성실한 관계 공무원 등

- 서울시 조경분야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단체 등(1년 이상 공적 등)

ㅇ 추천제한 ※ 세부사항 붙임2 참조

- 공무원: 근속기간 3년 미만 및 주요 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등

- 시  민: 이중표창 또는 재표창(최근 2년 이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ㅇ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자체 계획 및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부상 없는 표창)로서 가능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소요예산(안)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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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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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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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표창 대상자 추천(市 조경과, 자치구)

ㅇ 자체 공적심의 전 결격사유,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추천권자)

- 공 무 원: 근속기간, 비위사실 징계처분 여부, 기타 자격제한 해당 여부 등

- 시민 등: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관세법, 지방세징수법 저촉 여부 등

ㅇ 푸른도시여가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향후계획

ㅇ ******************** : 표창 대상자 추천

ㅇ ******************** : 자체 공적심의(예정)

ㅇ ******************** : 市 제2공적심의(인사과, 자치행정과)

ㅇ ******************** : 표창장 수여(예정)

붙임  1. 추천서식 등 각 1부.

2. 추천 제한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