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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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모아주택 사업 반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1. 충분한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모아타운이 신규지정된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2. 정비 사업 진행시 특정 필지 및 건축물 제외 요청

○ 답변 내용

1. 광진구 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모아타운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해당 자치구청에서 작성하고 신청한 지역으로, 이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①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침수지역 여부 ② 건축물 노후도·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③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단추진 여부 ④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모든 주민에게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모아타운 수립계획 진행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 전 서울시에서 주민공람을 시행하여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 한편, 모아타운이란 모아주택사업(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며, 실제 사업은 개별 모아주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개별적으로 주민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모아타운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반대로, 주민동의율이 충족되어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라면 사업에 비동의하시더라도 관련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따라 매도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전략주택공급과장	10/2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2836	(	2022.10.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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