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2519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10/27
			이임섭
협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2022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0.

기술심사담당관

2022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기술심사담당관 : 이임섭 ☎2133-8550 기술관리팀장 : 정현중☎8561 담당 : 황영식☎8563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활성화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 표창하여  기술용역 자체시행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10058호, ’11.7.8.)

Ⅱ		시 상 계 획

□ 개 요

ㅇ 대    상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 및 부서

ㅇ 포상훈격 : 시장표창

ㅇ 부    상 : 20만원

- 직원(개인)수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 부상수여 제외

ㅇ 표창인원 : 공무원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 및 부서

-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 인원 및 부서 감 가능

□ 선정기준

ㅇ 평가기간 : 2021. 10. 1. ~ 2022. 9. 30.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분기별 제출된 기관 및 개인별 실적, 건수, 절감액 등으로 분류하여 객관화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상자 및 부서를 적절하게 배분

Ⅲ		세 부 계 획

□ 선정절차

【소속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인사과】	⇨	【공적심의회】	⇨	【인사과】
공적직원 (기관)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결격여부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심의선발, 의결		결정 통보

ㅇ 분기별로 제출된 실적 평가(기술심사담당관)

- ’21년 4분기 ~ ’22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선정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기술심사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심사위원은 내부 사정상 변경 가능)

▸ 위 원 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6명) : 심사총괄팀장, 기술지원팀장, 토목심사팀장, 건축심사팀장, 설비심사팀장, 조경심사팀장, 기술관리팀장(간사)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확정(인사과, 표창번호 부여)

□ 표창시기 : ’22. 12월 초(예정)

□ 표창추천

ㅇ 추천권자

- 시 본청(실, 본부, 국)       : 해당 실, 본부, 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본부, 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 치 구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제출서류

비고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1)	공적조서 (붙임2)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3)	인사기록카드 사본
개인	공무원	O	O	O	X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O	O	O	O
기관(부서)		X	O	X	X

※ 표창 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 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710,000원

ㅇ 포상금 : 600,000원(인사과)

- 산정방법 : 200,000원(상품권) × 3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ㅇ 표창장 제작 : 110,000원

- 산정방법 : 10,000 × 11개 = 110,000원

-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20303)

Ⅴ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2. 11. 11. (금)

ㅇ 추천인원 : 기관별 최대 3명(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ㅇ 추천 및 제출서류

- 대상자 소속부서에서는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원본 직접 제출(전자파일 공문 첨부)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전부서에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22. 11. 15.(화) 예정

ㅇ 추천대상자 선발

- 시장표창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 1인 포함 5인이상 10인이내 위원 구성

- 선발대상 : 공무원 3명,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 4명, 기관(부서) 4개

□ 표창 및 부상

ㅇ 기술심사담당관이 전수 및 수상자 격려

ㅇ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 : 20만원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포괄예산)

※ 공무원이 아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부상 수여 불가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서식(개인 및 기관)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