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528
결재일자	2022.10.27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희망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국장
장영원		임명희		김미자		10/27
						김경선
협조
	자치행정팀장		문해경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계획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계획

2022. 10.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계획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을 병행 실시하고, 특히 복지부 연계‘복지 취약계층 가구’를 중점조사 및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지역돌봄복지과-1807, ’20.1.3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 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서울시 자치행정과-31857, ’22.10.5.)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복지 취약계층 가구' 조사 및 자료제출 안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249, ’22.10.6.)

2		추 진 계 획

□ 조사개요

❍ 추진기간: 2022. 10. 6.(목) ~ 12. 30.(금)〔86일]

❍ 조사대상

-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조사방법 : 방문(대면) 조사

❍ 조 사 자 :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                 통장 등 사실조사원

□ 세부추진계획

① 보건복지부 연계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 조사대상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21년 4차 ~ '22. 3차)을 통한 중앙 발굴 처리결과,                 주민등록지 - 실거주지 불일치 가능성 높은 대상(총 35명)

※ 이미 방문상담을 실시한 가구는 작성양식(붙임2)에서 ‘해당 주소지 실거주 여부’만 작성 가능

❍ 조 사 자 :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

❍ 조사방법 : 방문(대면) 조사

-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의 방문 조사 시 복지업무 담당자가 동행하여 함께 조사하거나, 동행 어려운 경우 별도 조사 진행

❍ 조사내용 : 해당 가구의 인적사항 확인하여 실거주지-주민등록지 불일치자 발굴

□ 복지지원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상담을 통한 서비스 연계·지원

※ 주민등록 담당부서와 동행조사하는 경우, 실제 방문조사 기간 확인 후 일정 조율 必

❍ 제출사항 : 조사대상자 명단[붙임2] 방문조사 결과 [붙임5] 작성

② 그 외 중점조사 대상자

❍ 조사대상

- 복지부 HUB시스템 연계 정보로 조회된 사망의심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

- 그 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주민 등

❍ 조 사 자: 통장 등 사실조사원

-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 조사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 사실조사 대상자의 거주환경,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취약가구 발견 시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 (https://wis.seoul.go.kr) 신청[붙임3 매뉴얼 참고]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에게 ‘찾동 복지 상담신청서’[붙임4] 제출

	통장의 지원대상자 발견·신고 관련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②항 21호(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자치구 통·반 설치 조례 중 통·반장의 복지대상자 발굴 임무 규정

❍ 조사절차

- 사전교육 : 통장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 실시

※ 동주민센터 내방하지 않고 손쉽게 위기가구 신고 가능한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붙임3]

□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교육 시 병행

	〈 조사 실시 〉
① 통장이 각 가구에 방문하여 주거 상태 및 주변 환경 등 확인 ② 위기·취약 상황 인지 시 간단한 생활여건 확인 후 ③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또는 ‘복지상담신청서’ 제출 ※ ‘찾동 복지상담신청서’의 본인 동의(서명)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주민센터에 알려야 함

3		발굴대상자에 대한 조치

□ 후속조치

❍ 위기도 분류 및 담당자 지정

□분류기준 : 요청 내용, 긴급성 정도에 따라 ‘긴급/일반’ 2단계로 분류

□담당지정 : 복지팀장이 주관하여 담당 복지플래너 등 지정

￭ 상황이 긴급한 경우 : 즉시 방문 직권·신청 조사(즉각적 개입 조사 실시)

※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적극 검토·지원

￭ 일반적인 지원 요청 : 전화 및 방문·내방 등 상담 실시 후 지원 결정

필요시 정보제공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안내

❍ 상황의 위급 정도에 따른 복지플래너 등의 방문·조사 및 지원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실시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연간모니터링 위기도 분류표(5단계)로 설정 후       모니터링 실시

< 조사 및 지원체계 >

	교 육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사항	⇒	조 사 생활문제, 어려운 이웃 발견하기 및 안내문 전달	⇒	알 림 동주민센터에 알리기	⇒
	통장 대상		주민등록 일제조사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 또는 찾·동 복지상담신청서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방문·내방 상담 실시	⇒	지원 결정 각종 급여 등
	본인 요청 또는 직권상담 필요시		조사 및 상담결과

❍ 공적지원: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긴급복지지원 등

공공복지서비스 지원

❍ 민간지원: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나눔네트워크(이웃돕기 기금)

적극 활용 및 민간 복지자원 연계

❍ 사례관리: 복합적 욕구 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

❍ 주민 복지욕구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제공 (돌봄SOS센터,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등)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구청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함 ‣통장 대상 교육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장 교육 (행정팀 주관, 복지팀 협조) ‣보건복지부 연계 취약계층(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여부 확인 및 복지상담 실시 ‣통장 연계 의뢰시 방문상담 및 지원 ‣<사실조사 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작성·보고
복지정책과	‣통장 교육자료(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제공 및 교육 등 적극 협조 ‣동별 <사실조사 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 취합 및 서울시 보고

4		행 정 사 항

□ 동주민센터: 동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발굴 실시

❍ 통장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교육 적극 협조

- 기 제작된 사각지대 발굴 홍보 동영상 교육 실시

- 방문시 복지상담 홍보물(안내문) 등 적극 활용

ㅇ 보건복지부 연계,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붙임2] 현장 방문조사 및 복지상담 실시

- 중앙복지 위기가구 처리결과 제출 [붙임5] 양식 : 2022. 12. 21.(수)까지 공문제출

❍ 사실조사 기간 중 통장 등이 발굴하여 의뢰한 건에 대해 동주민센터별       담당 지정 및 후속 조치 철저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제출 [붙임6] 양식 : 2022. 12. 21.(수)까지 공문제출

-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우수 통장 추천

붙임  1. [붙임1] (서울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복지 취약계층 가구            조사 및 발굴 지침 1부.

2. [붙임2] 중앙복지 조사대상자(성동 - 35명) 1부.

3. [붙임3] 사용자 지침서 _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복지포털) 1부.

4. [붙임4] 찾동 복지상담신청서 1부.

5. [붙임5] 22년 중앙복지 위기가구 처리결과(양식) 1부.

6. [붙임6] 중앙복지 위기가구 외 사각지대발굴 실적(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