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1672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고동석	차무흥	代차무흥	10/27
			권완택

시설국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공고 시행

202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설국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공고

우리본부(시설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함

※ 건설기술관리법 제62조 :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발주자(인허가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당초] 시공사 선정 ⇒ [변경] 발주자(인·허가자)선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부칙<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일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체계 구축"(안전관리과-8325, `20.9.18)

- `21년부터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각 국별 수행기관 모집 등록

○ 안전점검 수행기관 업무 부서 변경 알림(안전관리과-7322, `21. 9. 2.)

- [당초] 안전관리과 ⇒ [변경 2022년 기준] 시설국 건축부

※ 2022년도 도시철도국 모집공고 주관부서 : 도시철도 토목부

2023년 시설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부서 : 방재시설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모집·등록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①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 분야)

② 건축(건축분야)

③ 종합(토목, 건축 모두 가능)

- 국토안전관리원

○ 등록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연 1회, 정기적,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 모집)	발주자
↓
등록 신청서 제출	안전점검 수행 기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발주자

□ 모집공고 개요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신청 자격

-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종합’,‘건축’,‘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분야 등록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 등록 업체 또는 ‘건축’,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경기도 소재 업체는 공사 특성(종류, 규모, 위치 등)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시 지역제한이 적용 될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등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www.seoul.go.kr
신청서 접수일	*************** *****************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등록명부 공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www.seoul.go.kr

○ 운영기간 : `**********************

□ 행정사항

○ 모집 공고문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등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공개 및 부서 통보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