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권익담당관-22198	(	2022.10.27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결재
오혜승	신은주	오희선	10/27
			김상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56번, 진성준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356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에 따른 처리 추진 현황 및 결과

□ 추진 현황

○ ’21.12.29.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폐지 청구 접수(서울시교육청)

○ ’22.01.05.~08.10. : 청구건 서명요청 기간

○ ’22.01.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

○ ’22.01.14.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조례 청구 이관(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

○ ’22.2~8월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수임자 적격여부 검증 및 위임증 발급(8회, 243명)

○ ’22.08.18.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폐지 청구인명부 제출

- 총 64,347명 (수기서명 50,765명, 전자서명 13,582명)

○ ’22.08.23~09.02.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진행(서울시 및 자치구 협조)

○ ’22.9월~현재 : 서명부 전산화작업 및 유효성 검증 진행중

-  수기서명부 전산입력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유효성 검증 진행(서울시 협조)

※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향후 추진

○ 주소지 검증 완료된 서명부에 대한 선거권 유·무효 검증(자치구 협조)

○ 청구인명부 청구요건 충족시 청구(안) 수리․각하 심의 결정

-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25,000명 이상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담당사무관	신 은 주
	☎2180-7885	주 무 관	오 혜 승
	작 성 일 : 202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