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하수도 요금 양변기 누수 감면 제외 적용기준 알림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220호, 2021. 12. 30. 일부개정)과 관련됩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누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제외됨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감면 제외가 시행되나, 수도 격월 검침 및 격월 요금고지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양변기 누수 감면 제외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감면규정 변경사항(붙임1 참고)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나. 감면 제외 적용기준 : 2023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ㅇ 수도요금은 격월 검침 및 격월 고지가 원칙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하여 2023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예외적으로 매월 검침 및 매월 고지되는 수용가가 있을 경우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2023년 3월 납기분 중 정례 검침일이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내인 경우 누수발생 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 처리

다.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요금제도과-9908/2019.9.20.)호에 따라 처리

붙임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발췌)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김정수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10/27
함명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0474	(	2022.10.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계획과(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768-8930	/	nature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