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미처리(거짓 신고) 조치 안내

1. 관련문서

가. 재난대응과-36520(2022. 10. 21.)호 "119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대응 강조(알림)”

나. 재난대응과-36554(2022. 10. 21.)호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미처리(거짓 신고) 조치 요청”

2. 작성된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보고서 중 "거짓 신고”건에 대한 조치를 아래와 요청하오니 '22. 10. 31.(월) 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 작성된 보고서 중 거짓 신고분류 건(붙임 참조)

나. 조치방법

1) 거짓 신고일 경우 : 증빙자료 확보 후 구조팀에 관련자료제출 →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 과태료 처리 진행(사법담당)

2) 분류체계 오등록일 경우 : 오인신고 등 재분류 후 보고서 재작성 및 결재 진행

3) 미처리 분류 기준

자체처리	사고현장 도착 후 구조상황이 종결된 경우 또는 현장 도착여부와 관련 없이 자체처리 되어 상황실에서 귀소 또는 취소지령이 있을 경우
타 기관 처리	출동대 외 소방, 경찰,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구조상황을 처리한 경우
구조거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조거부	구조대상자 본인이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
오인신고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있다고 신고 되었으나, 신고자와의 통화 또는 현장 도착 후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
거짓신고	당초부터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음에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붙임  구조·생활활동기록지(거짓신고) 보고서 리스트(마포)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종호		구조팀장	이병욱		재난관리과장	10/27
강성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820	(	2022.10.27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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