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8453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시설팀장	도시철도과장
김남현		손남신	10/27
			문혁
협조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구산역)

2022. 1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구산역)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조회) 실시 후 고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ㅇ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시행령 제96조(시행자 지정)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인가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시행

ㅇ 국토계획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기준에 맞을 경우 실시계획을 인가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철도역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별표4]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시장의 권한(권한위임 제외)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제3항, 제23조[별표1]

- 지하안전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 협의요청

2		신 청 개 요

□ 신청사항

ㅇ 시 행 자 : 서울교통공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20 일대(6호선 구산역 3번 출입구)

ㅇ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5. 5. 2.

ㅇ 위 치 도

ㅇ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도시철도: 6호선 구산역)

- 명 칭 : 6호선 구산역 3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 주요내용

·기존 계단 철거 → 에스컬레이터 설치

·외부 E/S 800형 2대 설치(지하↔지상)

□ 도시계획시설(철도)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철도	도시철도	은평구 구산동 1-20일대	4,641	-	4,641
시행	철도	도시철도	은평구 구산동 1-20 일대	-	-	160.6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04호(’94.03.30.)

□ 평면도 등

출입구 전경	출입구 후경		계단 외부	계단 내부

□ 추진경위

ㅇ '94.03.30. : 도시계획시설(철도) 최초결정

ㅇ '97.05.16. :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 변경결정(3,894㎡→4,639㎡)

ㅇ '19.05.09. :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 경미한 변경(4,639㎡→4,641㎡)

ㅇ '22.05.17.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서울지방국토관리청)

ㅇ '22.08.19.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서울교통공사→서울시)

ㅇ '22.09.29.~'22.10.13.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시·구 10개 부서)

- 의견제출 2개 부서

ㅇ '22.10.26. :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3		검 토 내 용

□ 검토 사항

ㅇ 필수 신청서류 제출 여부

ㅇ 에스컬레이터 설치목적

ㅇ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여부

ㅇ 관계 부서(기관) 의견 및 협의(2건)

□ 검토 결과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ㅇ 필수 신청서류 제출 : 완료

ㅇ 사업의 목적 : 적정(도시철도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

ㅇ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 완료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은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예상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사업준비 및 시행단계에서 조치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으로 차질없는 사업 시행

-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를 협의(의견제출) 기관과 서울시로 제출

구 분	회신 의견	조치 내용	비 고
은평구 도로과	○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 작업 지양하고 안전 관리 철저 ○ 보도 요철 등 안전상 문제 없다록 다짐 철저 및 시공이음부 정밀시공 ○ 침하가 없도록 기층포설 및 다짐 철저 ○ 도로굴착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 민원발생 시 시행자 민원 대응	○ 사업시행 전 조치계획 제출 및사업시행 후 협의(의견) 내용 이행 결과 제출 (시, 은평구 도로과) ○ 그 외 공사기간 중 차질없는 공사를 위한 의견제출 기관과지속 협의(은평구 도로과)
은평구 도시계획과	○ 신청서류 제출 대상 정정 (은평구청장 → 서울시장)	○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신청서 제출	조치완료

4		향 후 계 획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요청 : ’22. 10. 31.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2. 11. 03.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절차 ]

실시계획 작성 및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실시계획 서류 열람공고	⇒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	실시계획인가 및 통보
시행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		업무담당자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실시계획인가 서류 1부.

3.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