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182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계획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주택공급기획관
강소현	우성탁	박재희	10/27
			代공병엽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2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2. 10.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2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주거안심지원반장: 박재희 ☎2133-9573  주거복지계획팀장: 우성탁 ☎9580  담당: 강소현 ☎958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ㅇ 심의일자 : ’22. 10. 25.(화)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심의안건 : 2건

① 2022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② 2023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편성 변경(안)

ㅇ 참여위원 : 6명(외부 6명, 내부위원 0명) *위원정수 : 8명

□ 심의결과 : 원안가결(2건)

ㅇ 안건1. 2022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연번	구분	성명	심의결과	검토의견
1	***	***	****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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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ㅇ 안건2. 2023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편성 변경(안) : 원안가결

연번	구분	성명	심의결과	검토의견
1	***	***	****	***********************************
2	***	***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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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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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 및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 : 재정담당관

ㅇ 위원 심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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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부.
2.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