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심판 재결 사례 공유 및 업무협조

1.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자치구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 중 자치구 등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 사례가 **** 있는 상황입니다.

	< 협조요청 내용 >
◆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에 서울시행정심판 재결사례를 포함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시 서울시행정심판 재결사례 활용

3. 따라서, 자치구 등 각 기관에서 행정심판 인용(취소) 사례 등을 통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제대로 숙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귀 부서에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시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심판 인용(취소)된 사례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신희연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10/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404	(	2022.10.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2	/전송	02-2133-0821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