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8794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조성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이승현		김삼성	10/26
			김연주
협조

「4호(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4호(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4호(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추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으로 종전 기술지도계약 체결의무의 주체가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 됨

□ 추진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 기술지도 추진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지도분야)
4호(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건축,기계)	*******************	************	건설공사
4호(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전기공사	*******************	************	전기공사

ㅇ 지도대상(2건) : 4호(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 현장

ㅇ 지도방법 : 분야별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법인과 계약체결(분야별)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지도기간 : ****************

ㅇ 지도횟수 : ******************

※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 기술지도용역 시행계획

ㅇ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ㅇ 계약건명 및 대가(분야별)

연번	지도분야	계약건명	기술지도 대가 (추정금액(원))	비고 (계약상대자)
1	건설공사	***********************************	**********	******
2	전기공사	**************************************	**********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용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ㅇ 과업내용 : 현장 내 위험요인 파악 및 대안 제시 등 재해예방 지도

- 공사 착공전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 및 적정 안전조치 등 지도·권고

- 공사 진행 중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준수사항 지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교육

ㅇ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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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시설비

□ 향후계획

ㅇ ’22. 10. ~ 12. : 계약체결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붙임 1. 과업내용서(분야별) 각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분야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