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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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임기 만료된 입대의 의결진행 문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만료된 입대의 의결진행 문제”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해당 공동주택의 '만료된 입대의’가 새로운 입대의가 구청에 구성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입대의 회의 및 주민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답변 요청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의가 회의 등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28	(	2022.10.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