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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돌봄SOS센터 사업발전방안 포럼 발표 결과보고

『지속가능한 돌봄SOS센터 발전방안』

포럼 발표 결과보고

포럼개요

❍ 일     시 : 2022년 10월 14일(금) 오후 14:30~17:00

❍ 장     소 : 서울관광플라자(종로구 소재) 4층 다목적홀

❍ 참     여 : 90여명

❍ 주     제 :「지속가능한 돌봄SOS센터 사업발전방안 포럼」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돌봄지원팀

세부내용

시 간		내 용
14:30~14:35	’5	∘인삿말 (서울시복지정책실장,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녹화
14:35~15:30	’55	∘지속가능한 돌봄SOS센터 사업발전방안 연구발표 -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5:45~16:40	’55	전문가 토론 좌 장 : 윤주영(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토론1 : 성미숙(은평구청 돌봄지원팀장) 토론2 : 유애정(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 토론3 : 박경원(서울시사회서비스원 실장) 토론4 : 조성남(서울광역자활센터 팀장)
16:40~17:00	’20	종합토의

참석자 (90명)

❍ 동 돌봄매니저 및 자치구 돌봄팀장 약 75명

❍ 전문가 및 서울시관계자,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약 15명

주요토론 및 논의 결과

❍ 성미숙 팀장 주요 토론 내용 및 반영사항

- 은평구의 돌봄SOS센터 사업의 특성과 성과 안내

- 연구결과중 돌봄공백에 대한 체계적 대응 성과 공감 통합돌봄발판 기대

- 추가 제안: (1)재원파트 중위소득 150%까지 자부담 지원 공감 및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중에도 서비스 이용금액 초과이용시엔 자부담 적용한다면 서비스오남용 방지 가능

(2) 내용파트 단기시설과 거점 방문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주거와 의료를 결합한 의료안심주택사업 추진 필요

(3) 자치구 특화 사업 활성화 필요 : 은평구의 보건인력 활성화를 위한 건강면접조사표 활용 등 참고

- 논의 사항: 자부담 구간 정교화 관련 반영 논의, 등

❍ 유애정 박사 주요 토론 내용 및 반영사항

- 중앙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진행방향 소개 :

윤정부는 통합돌봄을 변경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연계시범사업”을 3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 정립함. 장애인 통합돌봄은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추진하고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은 노인중심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정립함. 내년 12개 신규 지자체 모집중 서울시 자치구의 참여 독려 필요

- 돌봄SOS센터는 지자체의 돌봄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낸 사례:

지자체는 돌봄공백의 완충적 기능이 적합하며 반복적 돌봄 욕구층에 대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한 대안 모색 방향이 적합함. 보건복지서비스 획기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노인맞춤돌봄도 고도화 준비중

- 전달체계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통합 시스템 운영 등도 검토 진행 필요

- 논의사항 : 지자체의 돌봄을 완충적 기능으로 정의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돌봄 대상에 대한 책무성을 반영 3회의 걸친 연장구간운영. 현장에선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가 지속적인 논의 사항일 것임.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참여하는 부문은 보건복지 통합의 부서를 만들어야하는 과제가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의 진입은 어려움

❍ 박경원 실장 주요 토론 내용 및 반영사항

-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질에 따라 좌우됨. 제공인력의 숙련과 관리과정이 중요함.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좋은 인력이 필요함

- 보편적 서비스인데 자부담구간에 대한 신규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용자 서비스 선택권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케어플랜 표준화를 위한 전염병확인 필요

- 반복적 돌봄군 확인 의미있는 지속지원으로 서비스를 신설하는 것 필요

- 논의사항: 제공인력의 숙련을 위한 전달체계 제안에서 이미 일감의 량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제안했음. 전염병 확인방안은 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 반복적 돌봄군에게는 신규서비스보다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정책제안을 담을 예정임. 서울시는 일시적 보충적 돌봄기능을 유지함

❍ 조성남 팀장 주요 토론 내용 및 반영사항

-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 다시 새로운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연계된다니 선도와 시범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

- 전달체계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쟁력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 통합돌봄SOS센터로의 고도화 제안은 매우 중요함. 서울형의 모델로 나아가는 방안 지속 필요

- 논의사항 : 전달체계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세부 검토

❍ 윤주영 좌장 주요 토론 내용 및 반영사항

- 연구결과에서 퇴원환자가 중요한 집단으로 분석되고 이용량이 높아지는 것 확인함. 처음 이 제도를 검토할 때 퇴원환자가 가장 이용량이 많을 것이라고 했던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됨.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미흡했던 부분이었음. 이 부분 더 포괄하고 추가할 것을 정교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논의사항 : 보건복지 협력과제로 퇴원환자 교육에 돌봄SOS센터를 포함하고 방문진료 부문의 수가 지원을 결합하는 방향을 연구결과에 담았음. 서비스를 연장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재검토가 필요함

❍ 현장 토론 및 주요 반영사항

- 퇴원환자 및 만성질환자 지원의 필요성 : 현재 연구에서 만성질환 재이용, 퇴원환자 관리 영역이 확인됨.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보건복지 협업과제로 구체화 하고 해법을 제안해 주길 바람

- 감염병 대응 : 국가 감염병은 보건소의 PHIS로 확인이 가능함. 해당 사항을 찾동 간호사와 협업하면 질병을 빠릴 확인하고 서비스 지원에서 대응할 수 있음. 단, 옴이나 기타 질병에 대한 대응은 어려움

연구 향후 계획

❍ 서울시 연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작성.

포럼장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