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614
결재일자	2022.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감사총괄담당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김석진	정재환	정표근	신상철		10/26 이승로
협 조
	정책보좌관			홍성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정선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감사자문위원회 규칙폐지안 확정

2022. 10.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 폐지안 확정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폐지·통합 행정여건에 맞추어  2014.12.18.「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이 제정·시행 되었지만 개최 실적이 없고 현재 감사 여건을 고려할 때 개최 가능성이 없어 보여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I		추진 배경

행정안전부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246개(39%해당) 폐지·통합 추진 중

○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조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정부위원회 636개 중 약 39%에 해당)를 폐지·통합하는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법령개정안 일괄 상정 예정 임(2022.09.07. 보도자료)

성북구 미개최 위원회 정비 계획(부구청장방침,자치행정과-15901)

○ 3년간 미개최 위원회 : 법령상 임의위원회이고 조례(규칙)상 위원회 → 통합하거나 폐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폐지계획(감사담당관-11159, 2022.9.23.)

Ⅱ		감사자문위원회 운영현황 및 폐지사유

제정시기 : 2014.12.18. (행정규칙으로 제정)

4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현황

○ 현재 인원 : 4명(3기 5명 위촉 했으나 3기 중 1명 사퇴)

※ 규칙상 5-7명 이내의 비상임 만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3기 4명 연임위촉

○ 현재 임기 : 2021.03.20. ∼ 2023.03.19.(연임된 상태 임)

○ 운영 목적

: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그 설치, 운영 ·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제정

○ 감사자문위원회 기능

1.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규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중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 등

폐지 사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 하였으나, 현재 감사 여건을 고려 할 때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단순 자문 성격이라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015년 3월 20일 처음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의 개최가 없음

○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구민감사관 역할과 기능적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면이 있고 현재 구민감사관이 운영되고 있어 필요 시 구민감사관 회의를 통해 보완 가능 함.

1. 구민감사관 역할

·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 시행 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용역 등 주요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또는 시정건의,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 청렴 모니터링,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그 밖의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2. 구민감사관 활동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참여감사	10회	8회	10회	8회	2회	1회
년 인원	17명	14명	17명	13명	3명	1명

Ⅲ		개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입법예고 기간 :  9. 29.(목)∼10. 19.(수)

입법예고 방법 : 성북구보 및 구 홈페이지

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아동영향평가 : 대상아님

Ⅳ		향후 추진 계획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22. 10. 26(수).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22. 11.  4(금).

규칙 공포 의뢰 : 2022. 11월 (심의회 결과 통보 접수 후)

규칙 공포․시행 : 2022. 11월

붙  임   1. 법제심사필_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 폐지(안) 1부

2. 부서검토의견서 1부.  끝.